• 2023. 7. 23.

    by. 하이루파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며,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소득기준
    2023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아래의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 치매환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들 중에서 치매환자가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환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절차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108쪽).

     

    1) 지원신청서 1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한 지원신청서를 1부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원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치매환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입금 통장 사본을 1부 제출합니다. 해당 통장은 지원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됩니다.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치매치료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1부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월에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을 1부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모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치매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의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따라서,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하였고,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월 3만 원씩 총 12만 원(4개월 X 월 상한 3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입한 약값인 8만 원 중에서 12만 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8만원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약값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월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아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들 중에서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정기준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9~110쪽).

     

    1) 연령기준: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의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진단기준: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여야 합니다.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치매진단 코드인 F00~03, G30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3) 치료기준: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4) 소득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 120%를 초과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치매로부터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노력이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